1. 전세 계약,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전세가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더라도, 집주인이 법적으로 거절 가능한 상황이면 연장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이유 3가지
실거주 예정
집주인 또는 가족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실제 거주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위반 또는 불이익 사유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복해서 연체하거나, 주택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전대한 경우 → 이러한 사유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재건축·철거 사유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 경우 →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타이밍
계약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등으로 먼저 거절 의사를 밝히면,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먼저 갱신을 요구했는지, 집주인이 먼저 거절 사유를 통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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