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늦게 준다면서 먼저 이사하라고요?

목차

• 1. 전세 만기, 보증금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 2. 짐을 먼저 빼면 안 되는 이유
• 3. 이런 상황,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처법
• 4. 짐을 빼더라도 보증금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 5. 무료로 법률 상담받는 방법

1. 전세 만기, 보증금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즉 만기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받아야만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죠. 하지만 간혹 집주인이 "돈이 좀 늦게 들어온다"며 먼저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짐을 먼저 빼면 안 되는 이유

짐을 빼면 법적으로 ‘주택 인도’로 간주돼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요구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말소되는 경우 후순위로 밀릴 위험도 있습니다. 절대로 먼저 짐을 빼주고 기다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3. 이런 상황,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처법

• 만기일 전후로 집주인에게 정식 통지 (카톡, 문자보다는 내용증명)
• 보증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권리 유지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만기일까지 유지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 보장

4. 짐을 빼더라도 보증금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반드시 진행해 두어야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짐을 뺐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5. 무료로 법률 상담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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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일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적 권리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안할수록, 더 정확하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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