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 사기 막는 확인 요령!

목차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 이름 확인
• 2. 가족이 대신 계약하려 한다면? 위임장 확인 필수
• 3. 공동명의 여부와 상속 사실 체크도 중요합니다
• 4. 매도인이 개명했다면? 이름이 달라도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 이름 확인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이나 임대인과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이 대신 계약하려 한다면? 위임장 확인 필수

현장에서 종종 “집주인 대신 아들이 계약하러 나왔어요”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함께 소유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해 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위임장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소유자의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3. 공동명의 여부와 상속 사실 체크도 중요합니다

한 명만 계약자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상속으로 인해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인 증명서류로 소유권 분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소유자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다른 공동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여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단 ‘소유자’ 항목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매도인이 개명했다면? 이름이 달라도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온 이름과 계약자의 이름이 다르면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가 개명을 한 경우라면, 이름이 달라도 법적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럴 때는 아래 서류로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이름 변경 이력 포함)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에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이름 변경 이력 포함 여부를 체크해 요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등기이전이 거절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름과 계약자 이름 반드시 대조
• 대리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 공동명의 또는 상속된 경우 추가 동의 여부 확인
•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 여부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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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진짜 집주인이 누구인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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