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 보증금 반환 시점 총정리

목차

• 1.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를까?
• 2.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퇴거 통보할 수 있을까?
• 3. 3개월 지나면 계약 종료, 보증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나?
• 4. 임대인이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 주의사항

1.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를까?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퇴거 통보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든 임차인은 계약 시작일 이후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3. 3개월 지나면 계약 종료, 보증금은 언제 돌려줘야 하나?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시: - 계약 시작일: 2024년 10월 1일 - 임차인의 해지 통보일: 2025년 3월 10일 → 계약 종료일: 2025년 6월 10일 → 보증금 반환 시점: 2025년 6월 10일 이후

4. 임대인이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 주의사항

•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 계약 종료일 이후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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