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가 왜 중요한가요?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또는 임대인)이 이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명확해야만 은행이 자금을 신뢰하고 실행합니다. 특히 보증기관의 심사까지 통과하려면 계약서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은행이 요구하는 전세계약서 조건 6가지
① 임대인·임차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주소지와 건물 정보의 정확한 기재 (등기부와 일치)
③ 계약기간 1년 이상 + 보증금 액수 명시
④ 임대인의 실제 소유 여부 확인
⑤ 계약서에 도장 또는 서명 포함
⑥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번호, 연락처 등 포함
①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 당사자의 신원이 분명해야 보증기관이 보증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정확한 주소: 등기부등본과 한 글자라도 다르면 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동·호수까지 반드시 표기하세요.
③ 계약기간 및 보증금: 1년 미만은 인정되지 않고, 금액이 공란인 경우 즉시 보완 요청됩니다.
④ 소유자 확인: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면 대리관계 증빙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⑤ 도장 또는 서명: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계약서는 형식적으로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⑥ 공인중개사 인장: 최근 전세사기 방지 강화로 인해 중개사 인장이 없으면 은행이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중개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잘못된 계약서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게 적혀 대출 거절
- 보증금만 있고 임대차기간이 공란
- 임대인 정보가 등기부와 불일치
- 계약서에 서명이나 도장이 누락된 경우
이러한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보증기관이 보증을 거부하고, 은행은 대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수)
- 주소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참고)
- 보증금 액수 및 계약기간 정확히 기재
-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특약 사항은 되도록 간결하게 정리
5.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계약서 외에도 아래 서류를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 건물 정보
-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은행마다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대출 상담을 먼저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아래 ‘기금 e 든든’ 사이트에서 자격과 금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금e든든 – 전세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임대차계약서 도장, 꼭 필요한가요? – 서명만으로도 유효한가요?
목차1. 계약서에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2. 서명만으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3.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이유4.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도장 관련 팁1. 계약서에 도장이 꼭 필요한가
audory100.com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늦게 준다면서 먼저 이사하라고요?
목차1. 전세 만기, 보증금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2. 짐을 먼저 빼면 안 되는 이유3. 이런 상황,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처법4. 짐을 빼더라도 보증금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5. 무료로 법률 상담받는
audory100.com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끝? 계약금 일부로 계약 해제하는 방법, 이렇게 하세요
목차1. 가계약,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2. 계약금 일부만 주고 계약을 철회하면?3. 계약금 일부 기준 해제, 언제 가능할까?4.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 차이5. 실무에서 쓰는 안전한 문구 예시6.
audory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