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간인 생략해도 될까? 이런 문제 생깁니다

목차

• 1. 간인이 생략된 계약서, 실제 문제 사례
• 2. 법적으로 간인은 꼭 해야 하나요?
• 3. 간인이 없으면 이런 주장 나올 수 있습니다
• 4. 간인을 생략해도 괜찮은 경우

1. 간인이 생략된 계약서, 실제 문제 사례

한 임대차계약서에 총 3장이 있었지만, 각 장 사이에 간인이 빠져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을 위조했다는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만 도장이 찍혀 있었고, 중간 내용 일부가 나중에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법적으로 간인은 꼭 해야 하나요?

간인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2장 이상일 경우, 위변조를 막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간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는 계약서 각 장에 간인이 없으면 보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3. 간인이 없으면 이런 주장 나올 수 있습니다

• “이 장은 원래 없었다”
• “중간에 누가 내용을 바꿨다”
• “나는 이 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간인이 없다면, 문서의 연결성과 진정성에 대한 다툼 여지가 생깁니다.

4. 간인을 생략해도 괜찮은 경우

한 장으로 된 계약서거나,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표준계약서로 3부 모두 동일하고, 서명·날인이 정확히 되어 있다면 간인을 생략해도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거나 중요한 금전이 오가는 경우라면, 간인은 꼭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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