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협의 없이 줘도 유효할까? 판례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 1. 협의 없이 지급한 중도금, 문제가 될까?
• 2. 판례의 핵심 입장은?
• 3. '특약'이 있을 땐 결과가 달라진다
• 4. 마무리 요약

1. 협의 없이 지급한 중도금, 문제가 될까?

부동산 계약에서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전 협의 없이 중도금을 보내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죠. 실무적으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 없이 보내는 건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판례의 핵심 입장은?

판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래당사자 간 협의되지 않은 중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다면, 중도금을 협의 없이 지급해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매도인이 수령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그 중도금은 유효한 지급으로 인정됩니다.

3. '특약'이 있을 땐 결과가 달라진다

계약서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그 외는 무효"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협의 없이 보낸 중도금은 매도인이 수령하더라도 그 지급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요약

-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고 매도인이 수령 의사로 실제 수령했다면 유효한 지급으로 인정됩니다.

- 결국 핵심은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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